INSIGHT
한국 공정무역 2.0으로 넘어갈수 있을까? 2000년대 초반 태동해 십 여년 간 성장해온 한국 공정무역. 이제는 ‘공정무역’ 을 들어본 소비자의 수도 제법 많아졌고, 공정무역 원두를 사용하는 카페나 공정무역 원료를 사용하는 화장품 같은 것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 공정무역 단체들은 ‘착한 소비’, ‘윤리적 소비’, ‘제 값 주기’ 와 같이 직관적이고 소비자 중심적인 캠페인을 위주로 영역을 넓혀왔을 뿐, 그 안의 속살까지 모두 보여주진 못했다. 말하자면 ‘공정무역 1.0’ 이었던 것인데, 이유는 공정무역이 너무 ‘어렵고 복잡’ 하기 때문이었다. 공정무역의 가치 사슬안에는 다양한 국가의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또 빈곤, 무역, 농업, 인권, 소비자운동, 먹거리, 시장경제..
1. 해상보험의 개요1. 해상보험의 정의와 범위1-1 정의★1-2 범위★2. 해상보험계약의 당사자 ★★★2-1. 보험자2-2.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2-3. 보험중개인3. 피보험이익3-1 피보험이익의 개념3-2소급보상의 원칙★★3-3피보험 이익의 평가★★★1. 보험가액2. 보험금액3.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관계- 전부보험- 일부보험- 초과보험4. 고지의무와 담보4-1. 피보험자의 고지의무4-2. 담보5. 해상위험과 근인주의5-1. 해상위험5-2. 근인주의★★6. 해상보험증권6-1. 해상보험증권의 양식6-2. 적하보험증권의 기재사항★★★6-3. 적하보험증권의 본문약관★★★제 2절 해상손해1. 해상손해의 구분2. 전손과 분속★★★2-1 전손- 현실전손- 추정전손2-2 위부와 대위★★★2-3 분손- 일부멸..
① 복합운송조건 위험이전비용이전통관 및 참고사항EXW 지정인도장소(Ex Works: 공장인도조건)매도인이 수출통관미필 제품을 자신의 구내 혹은 다른 지정장소에서 매수인이 처분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하였을 때위험 이전 시점까지 매도인이 부담 수출통관, 수입통관 모두 매수인의 의무 FCA 지정인도장소(Free CArrier: 운송인인도조건) 매도인의 구내 혹은 다른 지정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 혹은 다른 사람에게, 매도인이 수출통관을 필한 물품을 적재한 채로 인도하였을 때위험 이전 시점까지 매도인이 부담 *수출통관은 매도인, 수입통관은 매수인의 의무*FCA, CPT, CIP의 위험이전 분기점 동일함CPT 지정목적지(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조건)지정장소에서 매도인 자신..
★ 관세의 환급이란 세관에 이미 납부한 관세,가산금,가산세,체납처분비를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다시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 관세법상의 환급종류 (1) 과오납금의 환급관세,가산금,가산세,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의 환급에 대해 청구가 있는 경우, 세관장은 지체없이 이를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과오납금은 납세의무자가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2)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에 대한 환급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다시 수출한 때,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보세공장에 반입된 때에는 관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3) 지정보세구역 장치물품의 멸실·손상..
☞관 세(關稅)는 Tariff 혹은 Customs duty라고 하며, 하나의 상품이 한 나라의 국경을 통과하거나 관세동맹지역의 경계를 통과해서 거래될 때 부과하는 조세 또는 관세선을 통과하는 상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즉, 원칙적으로 관세선을 통과하는 때인 수입,수출,반송시에 모두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지만, 현행 관세법은 수입물품에 대하여만 관세를 부과하는 수입물품과세주의를 취하고 있다.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수출의 정의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 내국물품‘내국물품’이라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①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1. 해상보험의 개요1. 해상보험의 정의와 범위1-1 정의★1-2 범위★2. 해상보험계약의 당사자 ★★★2-1. 보험자2-2.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2-3. 보험중개인3. 피보험이익3-1 피보험이익의 개념3-2소급보상의 원칙★★3-3피보험 이익의 평가★★★1. 보험가액2. 보험금액3.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관계- 전부보험- 일부보험- 초과보험4. 고지의무와 담보4-1. 피보험자의 고지의무4-2. 담보5. 해상위험과 근인주의5-1. 해상위험5-2. 근인주의★★6. 해상보험증권6-1. 해상보험증권의 양식6-2. 적하보험증권의 기재사항★★★6-3. 적하보험증권의 본문약관★★★제 2절 해상손해1. 해상손해의 구분2. 전손과 분속★★★2-1 전손- 현실전손- 추정전손2-2 위부와 대위★★★2-3 분손- 일부멸..
복합운송에 쓰이는 정형조건해상운송에 쓰이는 정형조건ㆍEXW(EX Works) ㆍFCA(Free Carrier) ㆍCPT(Carriage paid to) ㆍCPI(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ㆍDAT(Delivered At Terminal) ㆍDAP(Delivered At Place) ㆍDDP(Delivered Duty Paid) ㆍFAS(Free Alongside Ship) ㆍFOB(Free On Board) ㆍCFR(Cost and Freight) ㆍ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송서류란 화물의 선적을 증명하는 선하증권 등의 제반서류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수입자가 요구하는 운송서류에는 기본서류인 선하증권(Bill of Lading), 이외에 영..
수출물품을 자체생산하거나 아니면 구매하여서 수출물품을 조달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무역금융을 구매은행에서 받게 된다. 제1절 무역금융제도 1. 무역금융의 의의 2. 무역금융제도의 특징 3. 무역금융의 내용 4. 융자대상 5. 융자대상 수출실적 6. 융자금의 종류(용도별금융)에 의한 구분 7. 융자방법에 의한 구분 제2절 수출물품 확보방법 1. 의의 2. 수출물품(수출용원자재) 확보시의 혜택 3. 내국신용장에 의한 구매 4. 구매확인서에 의한 구매 제3절 내국신용장제도 1. 의의 2. 내국신용장의 주요기능 3. 거래당사자와 거래절차 4. 내국신용장제도의 특징 5. 내국신용장 개설 6. 내국신용장의 종류 7. 내국신용장개설시 검토사항 제4절 구매확인서제도 1. 의의 2. 구매확인서제도 절차 3. 구매확인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