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BUSINESS
★ 관세의 환급이란 세관에 이미 납부한 관세,가산금,가산세,체납처분비를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다시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 관세법상의 환급종류 (1) 과오납금의 환급관세,가산금,가산세,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의 환급에 대해 청구가 있는 경우, 세관장은 지체없이 이를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과오납금은 납세의무자가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2)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에 대한 환급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다시 수출한 때,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보세공장에 반입된 때에는 관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3) 지정보세구역 장치물품의 멸실·손상..
☞관 세(關稅)는 Tariff 혹은 Customs duty라고 하며, 하나의 상품이 한 나라의 국경을 통과하거나 관세동맹지역의 경계를 통과해서 거래될 때 부과하는 조세 또는 관세선을 통과하는 상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즉, 원칙적으로 관세선을 통과하는 때인 수입,수출,반송시에 모두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지만, 현행 관세법은 수입물품에 대하여만 관세를 부과하는 수입물품과세주의를 취하고 있다.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수출의 정의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 내국물품‘내국물품’이라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①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1. 해상보험의 개요1. 해상보험의 정의와 범위1-1 정의★1-2 범위★2. 해상보험계약의 당사자 ★★★2-1. 보험자2-2.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2-3. 보험중개인3. 피보험이익3-1 피보험이익의 개념3-2소급보상의 원칙★★3-3피보험 이익의 평가★★★1. 보험가액2. 보험금액3.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관계- 전부보험- 일부보험- 초과보험4. 고지의무와 담보4-1. 피보험자의 고지의무4-2. 담보5. 해상위험과 근인주의5-1. 해상위험5-2. 근인주의★★6. 해상보험증권6-1. 해상보험증권의 양식6-2. 적하보험증권의 기재사항★★★6-3. 적하보험증권의 본문약관★★★제 2절 해상손해1. 해상손해의 구분2. 전손과 분속★★★2-1 전손- 현실전손- 추정전손2-2 위부와 대위★★★2-3 분손- 일부멸..
복합운송에 쓰이는 정형조건해상운송에 쓰이는 정형조건ㆍEXW(EX Works) ㆍFCA(Free Carrier) ㆍCPT(Carriage paid to) ㆍCPI(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ㆍDAT(Delivered At Terminal) ㆍDAP(Delivered At Place) ㆍDDP(Delivered Duty Paid) ㆍFAS(Free Alongside Ship) ㆍFOB(Free On Board) ㆍCFR(Cost and Freight) ㆍ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송서류란 화물의 선적을 증명하는 선하증권 등의 제반서류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수입자가 요구하는 운송서류에는 기본서류인 선하증권(Bill of Lading), 이외에 영..
수출물품을 자체생산하거나 아니면 구매하여서 수출물품을 조달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무역금융을 구매은행에서 받게 된다. 제1절 무역금융제도 1. 무역금융의 의의 2. 무역금융제도의 특징 3. 무역금융의 내용 4. 융자대상 5. 융자대상 수출실적 6. 융자금의 종류(용도별금융)에 의한 구분 7. 융자방법에 의한 구분 제2절 수출물품 확보방법 1. 의의 2. 수출물품(수출용원자재) 확보시의 혜택 3. 내국신용장에 의한 구매 4. 구매확인서에 의한 구매 제3절 내국신용장제도 1. 의의 2. 내국신용장의 주요기능 3. 거래당사자와 거래절차 4. 내국신용장제도의 특징 5. 내국신용장 개설 6. 내국신용장의 종류 7. 내국신용장개설시 검토사항 제4절 구매확인서제도 1. 의의 2. 구매확인서제도 절차 3. 구매확인서의..
제1절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입 개요 사전송금방식 (Advance Remittance) 대금교환도 조건(COD, CAD) 사후 송금방식 Open account 방식 제2절 추심결제방식에 의한 수출입 개요 주요내용 사고어음의 처리 신용장과의 차이점 제3절 화환신용장방식에 의한 수출입 개요 신용장의 양도 신용장의 조건변경 및 취소 수출대금 회수(NEGO) 수입 신용장의 개설 수입대금지급 제4절 포페이팅(Forfaiting) 방식에 의한 수출입 개요 포페이팅(Forfaiting) 방식에 의한 수출입 절차 도해 제5절 팩토링(Factoring)방식에 의한 수출입 개요 종류 팩토링(Factoring)방식에 의한 수출입 절차도해 Factoring 거래와 Forfaiting 거래 비교 제6절 보증신용장 개요 보증신용장..
★해외 시장조사 및 거래선 발굴: 기업의 홈페이지 방문, 거래알선 사이트, 검색엔진 이용- EC21: kr.ec21.com - World Trade Centers Association: www.wtca.org - Buykorea: www.buykorea.org - 알리바바:www.alibaba.com -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http://www.kiep.go.kr) - LG 경제연구원(http://www.lgeri.com ) - KDI 경제정책센터(http://epic.kdi.re.kr ) - 해외경제연구소(http://www.koreaexim.go.kr/exim/eximdb/oirdb.htm) - AFRICA : Exports Market & Travel Guide - Saint Petersbug Bu..
1절 수출절차 개요 바이어 선정 및 수출계약의 체결 수출신용장의 접수 수출승인이나 수출요건확인 (일부품목) 수출물품의 조달 및 무역금융의 이용 수출검사와 포장 해상운송 및 해상보험 계약의 체결 수출통관 수출선적 수출대금의 회수 관세환급 기 타 개요수 출입대금결제방식에는 송금방식 추심방식 신용장방식 혼합방식등이 있는데 이중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결제하느냐에 따라서 그 절차도 달라진다. 무역실무적으로 표준이 되는 대금결제 방식인 신용장방식에 의한 수출절차는 아래와 같다.(신용장의 정의나 거래과정에 대해서는 화환신용장 방식에 의한 수출입을 참고할 것) 1) 수출계약의 체결 (시작) ↓ 2) 수출신용장의 접수 ↓ 3) 수출승인이나수출요건 확인 (일부품목에 한함) ↓ 4) 원자재 확보 및 무역금융의 이용 (물품제도..
